[10.06.25.전원합의체판결]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판례속보

제목	[10.06.25.전원합의체판결]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442
첨부파일	2007du12514.pdf
대법원 2010. 6. 25.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7두1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6.24.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