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6.24.중요판결]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성립과 관련한 퇴근행위의 종료 시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7273 | ||
| 첨부파일 | 2010du3398.pdf |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06.24.중요판결]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
| 다음글 | [10.06.24.중요판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