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8077
첨부파일	2010du3978.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다음글	[10.06.24.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