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24.중요판결]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6.24.중요판결]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7901
첨부파일	2010du5103.pdf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510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6.24.중요판결]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6.24.중요판결]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