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6.24.중요판결]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6-28 |
| 조회수 | 9417 | ||
| 첨부파일 | 2010da14599.pdf | ||
|
대법원 2010.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4599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