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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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08.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취득자금의 부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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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7751 | ||
| 첨부파일 | 2008do75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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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7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다)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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