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08.중요판결]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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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8338
첨부파일	2007da55866.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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