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07.08.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12 |
| 조회수 | 8033 | ||
| 첨부파일 | 2010da13732.pdf | ||
|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373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
|||
| 이전글 | [10.07.08.중요판결]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10.07.08.중요판결]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