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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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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08.중요판결]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7848
첨부파일 2010da20563.pdf

대법원 2010.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056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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