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15.중요판결]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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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8048
첨부파일	2008도11679.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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