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15.중요판결]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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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7593
첨부파일	2010도4869.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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