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15.중요판결]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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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6
조회수	8657
첨부파일	2010두7031.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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