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15.중요판결]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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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15.중요판결]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19
조회수	7859
첨부파일	2006다84126.pdf
대법원 2010.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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