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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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6
조회수	7929
첨부파일	2009두4623.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두46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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