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판례속보

제목	[10.07.22.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7492
첨부파일	2008다31089.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31089 집행판결 (타)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22.중요판결]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음글	[10.07.22.중요판결]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