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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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2.중요판결]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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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7-27 |
| 조회수 | 7463 | ||
| 첨부파일 | 2009다371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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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37183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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