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10.07.22.중요판결]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7307
첨부파일	2009다40547.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40547 약정금 (마) 파기환송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22.중요판결]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7.22.중요판결]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