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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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7400
첨부파일	2009다60466.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6046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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