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속보

제목	[10.07.22.중요판결]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11052
첨부파일	2009다92739.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9다92739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7.22.중요판결]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7.22.중요판결]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