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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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7407
첨부파일	2010다11835.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118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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