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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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2.중요판결]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7-27
조회수	11275
첨부파일	2010다25353.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2535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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