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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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9.중요판결]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심사 방법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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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8-03 |
| 조회수 | 7370 | ||
| 첨부파일 | 2007다424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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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42433 교수지위확인 (자) 파기환송(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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