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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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7.29.중요판결]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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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8-03 |
| 조회수 | 8186 | ||
| 첨부파일 | 2008다182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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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8284(본소), 18291(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아)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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