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26.중요판결]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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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8.26.중요판결]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30
조회수	7550
첨부파일	2010다32153.pdf
대법원 2010. 8.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0다32153 구상금 (바) 파기환송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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