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9.중요판결]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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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7.29.중요판결]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7260
첨부파일	2010도2705.pdf
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2705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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