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9.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10.07.29.중요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8148
첨부파일	2010도5795.pdf
대법원 2010.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0도5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자)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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