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2.중요판결]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10.07.22.중요판결]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10554
첨부파일	2009므1861.pdf
대법원 2010. 7.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09므1861(본소), 1878(반소) 이혼및재산분할등 (나) 파기자판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9]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다음글	[10.07.29.중요판결]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검찰에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