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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9]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01
조회수 9847
첨부파일 2010두4971.pdf
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0두4971 해임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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