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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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9]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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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01 |
| 조회수 | 9888 | ||
| 첨부파일 | 2008다78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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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다78491(본소), 7850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라) 상고기각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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