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9 중요판결]1.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3 |
| 조회수 | 7518 | ||
| 첨부파일 | 2010두2548비실명.pdf | ||
|
2010두25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타) 상고기각 ◇1.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공동자진신고 인정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서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및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취지◇ |
|||
| 이전글 | [9.9 중요판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8의 가.항이 정한 ‘척추의 골절 등’의 의미 |
|---|---|
| 다음글 | [9.9 중요판결]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