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요판결]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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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 중요판결]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9-14
조회수	14358
첨부파일	2010다28031.pdf
2010다280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2.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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