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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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16 전원합의체판결]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절대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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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9-17 |
| 조회수 | 9755 | ||
| 첨부파일 | 2008다972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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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721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절대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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