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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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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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202 | ||
| 첨부파일 | 2009다761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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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6195(본소), 76201(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다) 상고기각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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