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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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30 중요판결]납입가장죄 등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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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8020 | ||
| 첨부파일 | 2010다359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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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5985 이사해임 (사) 상고기각 ◇납입가장죄 등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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