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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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8209
첨부파일	2008도4762.pdf
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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