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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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7858
첨부파일	2009도8885.pdf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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