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30 중요판결]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04 |
| 조회수 | 7633 | ||
| 첨부파일 | 2010도3364.pdf | ||
|
2010도3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 상고기각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소극)◇ |
|||
| 이전글 | [9.30 중요판결]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법률이 금지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 다음글 | [9.30 중요판결]팝업광고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