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중요판결]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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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30 중요판결]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04
조회수	9678
첨부파일	2010두9358비실명.pdf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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