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중요판결]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모든 수익자에 대한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환매연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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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 중요판결]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모든 수익자에 대한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환매연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6818
첨부파일	2008다13043.pdf
2008다13043 환매금 (아) 파기환송 ◇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모든 수익자에 대한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환매연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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