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4. 중요판결]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0-19 |
| 조회수 | 7474 | ||
| 첨부파일 | 2009다95967.pdf | ||
|
2009다95967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다) 상고기각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 이전글 | [10.14.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
| 다음글 | [10.14. 중요판결]기명주식이 양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양수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