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례속보

제목	[10.28. 중요판결]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16463
첨부파일	2008도8606(비실명).pdf
2008도8606 업무상과실치사 (타) 파기환송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28. 중요판결]1. 허위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경우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에서 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관청에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처분이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다음글	2010. 10. 28. 대법원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