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중요판결]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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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중요판결]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7236
첨부파일	2009두7172비실명.pdf
2009두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재단법인 성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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