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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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8. 중요판결]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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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01 |
| 조회수 | 7195 | ||
| 첨부파일 | 2010두1268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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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2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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