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1. 중요판결]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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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11. 중요판결]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6740
첨부파일	2010다26769.pdf
2010다2676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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