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1. 중요판결]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10.11.11. 중요판결]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6878
첨부파일	2010다53358.pdf
2010다5335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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