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1. 중요판결]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

판례속보

제목	[10.11.11. 중요판결]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7087
첨부파일	2008두5773비실명.pdf
2008두57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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