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1. 중요판결]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10.11.11. 중요판결]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6992
첨부파일	2008두8994비실명.pdf
2008두8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11.11. 중요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10.11.11. 중요판결]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