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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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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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8411 | ||
| 첨부파일 | 2007도864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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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86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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