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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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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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8338 | ||
| 첨부파일 | 2009도1152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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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상고기각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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