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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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11. 중요판결]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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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11-16 |
| 조회수 | 7751 | ||
| 첨부파일 | 2010도910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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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106 공갈 (가)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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